호주변호사가 본 한국

얼마전 한 지인과 한국의 개헌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던 중 호주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필자는 호주가 자본주의 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에 더 가깝다고 말을 하였더니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라는 인식을 가진 이 분은 기겁을 하면서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을 한 적이 있었다. 호주는 과연 사회주의 국가인가? 개인적 호기심으로 호주의 정치제도를 한번 살펴 보았다. 호주는 약5만년 전부터 250개의 다양한 언어를 가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1606년 네덜란드 탐험가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1788.1.26 영국에서 NSW를 유배지로 첫 수형자들을 보내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850년경에 호주에 5개의 자치 영국식민지가 형성되었으며 1901.1.1.자로 호주의 6개 자치주가 연합하여 ..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부패인식지수 즉, 청렴도는 국가의 부패인식정도를 다른나라와 비교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한국의 청렴도는 2012년 56점에서 2016년 53점까지 하락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시절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62점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청렴도는 2023년 발표되는 지수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의 정부관리들은 공식 또는 비공식 행사에서 받는 각종 선물들은 모두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평가로 시가 200불이하의 선물이라면 그냥 소유해도 되지만 이상의 선물일 경우 그 차액을 소득으로 보아 세금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선물을 받고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뇌물로 보아 형사처벌 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016년 하반기는 최순실 사태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마치 블랙홀처럼 국내외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를 빨아들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러기 위하여 반드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여론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인가? 필자의 대답은 No 이다. 최순실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와 아래에 필자가 열거하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개혁적 법개정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일이라곤 윤석열씨를 대통령으..

200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데 대한 반발로 촛불 시위가 발생했다. 이 촛불시위는 100일 이상 지속되었고, 급기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즉,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등으로 불길이 번졌다. 일부 시위현장에서는 폭력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반하면 이번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는 무척 성숙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중 조계사 회칼 사건은 유명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지는 못했다. 2008년 9월 9일 오전 2시경,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우정국 공원에서 안티이명박 회원 3명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30대 남성이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더 위험하다"며 회원들의 머리와 목, 이마에 회칼을 휘둘러 1명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1명..

한국의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버스터미널에 버려진 노부부”란 제목의 사연을 시청한 바 있다. 매일 버스터미널에 배회하던 노부부의 사연이 궁금하여 은밀히 취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노부부는 제작진의 질문에 큰아들은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수라고 하였다. 제작진의 조사로 이 노부부의 설명은 사실임이 밝혀 졌다. 그렇다면 왜 이 노부부는 이렇게 매일 버스터미널에서 배회하며 밤이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기침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사연이 궁금하였지만 노부부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제작진은 노부부의 고향마을을 방문하여 큰 아들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해당 주소지로가서 노크를 하니 어느 여성분이 대답을 하였다. 노부부를 아느냐고 질문하니 자신은 모른다고 이야기 ..

지난 2008년 한국에서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다. 이때 이명박정부가 취한 카드는 이러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 활동가를 상대로 정부가 집회로 인해서 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1심에서 대한민국정부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지휘하거나 선동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항소하면서,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시위 주최측은 과실에 의하여 방조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달리하였다. 얼만전 2016.8.19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대한민국정부가 패소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2012년 12월 11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당직자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상 정치적 댓글을 달고 있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과 선관위직원이 출동하였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담반 직원이었던 김하영씨는 경찰과 선관위직원들과 대치한 상황에서 자신의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고 인터넷 컴퓨터의 기록을 삭제하고 있었다고 한다. 5일뒤인 12월 16일 서울경찰청은 김하영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선후보들에 대한 지지.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12월 19일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당선되었다. 이후 2013년 1월 31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는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하영씨는 11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120건 상당의..

한국의 변호사중 한 분이 변호사의 경고장보다 때로는 감사 편지 한통이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이솝우화에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A Korean lawyer said that sometimes a letter of thanks is more powerful than a letter of warning from a lawyer. I think this is persuasive because it is in line with the teaching in Aesop's fable that it is not the strong wind that takes off the traveler's..

버지니아주 의회는 2002년 벅 할머니에 대한 잘못을 뒤늦게 나마 시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4년뒤인 2006년에는 주 상원에 벅 할머니 성폭행범에 대해 거세형을 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과오를 인정했지만 벅 할머니는 통한을 안고 이미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다. In 2002, the Virginia state legislature passed a resolution that belatedly admits wrongdoing to Buck. In 2006, four years later, the state admitted its mistake by submitting a bill to the State Senate to castrate the rapist of Buck, but t..

19세기에 발생한 우생학이란 학문이 있다. 이것은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실 우생학이란 단어는 19세기에 나왔지만 이러한 생각의 시초는 철학자 플라톤(Platon)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Politeia, 기원전 374년)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훌륭한 여자와 동침시켜야" 하며,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양육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내다 버려야 하며,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린 자와 천성적으로 부패한 자는 죽여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re is a discipline called eugenics that arose in the 19th century.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