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변호사가 본 한국

수년전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감명깊게 본 적이 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피해자가 용서하기도 전에 신으로 부터 먼저 용서받은 살인자가 평안을 얻어 살고 있는 장면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형벌의 교화기능을 묘하게 오버랩시키면서 잔잔한 반향을 불러 일으킨 영화였다. 1996년도에 발표된 “Time To Kill”이란 영화는 존 그리셤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 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흑인소녀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백인 건달들에게 무참히 강간당하자 강간범들을 법정 계단 앞에서 기관총으로 난사해 응징한 댓가로 구속되어 재판중 KKK단의 갖은 협박을 받았으며, 백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 속에서 신출내기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영화이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영화를 감상할 때에나 한번쯤..

한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일본 식민지시대의 순사에서 유래되어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안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경찰 집단을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권력에 유착하는 특성을 가지도록 경찰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과거 내무부산하 치안본부였던 경찰을 경찰청으로 승격시켜 내무부 외청으로 만든 것이 1991년의 일이다. The Korean police have a deep-rooted distrust of the people, dating back to Japanese patrol offic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91, the police, which used to be the Police Headquarters under the Minist..

얼마전 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 66개국이상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기가 끝이 없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를 실제 맛보기 위하여 대학로에서 달고나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에 줄이 이어질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뜨겁다. 그런 가운데 오징어게임속에 등장하는 몇몇 법적 문제를 호주변호사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하여 이 지면을 마련하였다. 오징어게임에서 게임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제일 처음 나오는 게임이 딱지치기이다. 이기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면 뺨을 한대 맞는 게임인데, 이것은 합법적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뺨 한대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위해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신체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