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변호사가 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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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부패인식지수 즉, 청렴도는 국가의 부패인식정도를 다른나라와 비교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한국의 청렴도는 2012년 56점에서 2016년 53점까지 하락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시절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62점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청렴도는 2023년 발표되는 지수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의 정부관리들은 공식 또는 비공식 행사에서 받는 각종 선물들은 모두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평가로 시가 200불이하의 선물이라면 그냥 소유해도 되지만 이상의 선물일 경우 그 차액을 소득으로 보아 세금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선물을 받고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뇌물로 보아 형사처벌 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카테고리 없음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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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나병환자, 현대판고려장, 부패지수, 이재용사건, 오징어 게임, 한국경찰관이 호주변호사가 된 사연, 국가적 범죄, 호주법으로 본 오징어 게임, 단종법, 호주공영방송, 국제투명성기구, 호주.한국법, 공갈죄, 제3자명예훼손, 한국인의 정, 벤츠검사, 호주의 정치제도, Blue Mind,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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