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변호사가 본 한국

버지니아주 의회는 2002년 벅 할머니에 대한 잘못을 뒤늦게 나마 시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4년뒤인 2006년에는 주 상원에 벅 할머니 성폭행범에 대해 거세형을 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과오를 인정했지만 벅 할머니는 통한을 안고 이미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다. In 2002, the Virginia state legislature passed a resolution that belatedly admits wrongdoing to Buck. In 2006, four years later, the state admitted its mistake by submitting a bill to the State Senate to castrate the rapist of Buck, but t..

19세기에 발생한 우생학이란 학문이 있다. 이것은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실 우생학이란 단어는 19세기에 나왔지만 이러한 생각의 시초는 철학자 플라톤(Platon)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Politeia, 기원전 374년)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훌륭한 여자와 동침시켜야" 하며,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양육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내다 버려야 하며,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린 자와 천성적으로 부패한 자는 죽여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re is a discipline called eugenics that arose in the 19th century. Th..

한국말 중에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이 정(情)이란 단어는 참으로 번역하기 애매하다. 법정에서 “그 놈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를 통역하는 사람이 한국인들의 어감에 맞게 판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 단어에 딱 맞아 떨어지는 영어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정에 합당한 영어 단어를 찾아 보면 대부분 sympathy, affection, mercy, benevolence, compassion, fellow feeling등이 나온다. 이중 한 단어 즉 Sympathy만 뽑아서 “Due to the very sympathy, I had no option but to do so”라..

2016년 7월22일자 한국 뉴스에 따르면, 가정폭력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60대 남성이 결국 아내를 약물로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법원은 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을까? 가해자인 남편 송씨의 반복적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아내 A씨가 남편 송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부부관계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도 2007년 8월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법”)를 시행하고 있어 동법에 따라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유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994년 이전의 한국 형법 제296조와 306조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

한국에서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박모군이 있었다. 하루는 같은 대리운전하던 친구가 단 하루만에 200만원을 벌었다고 자랑하여 어떻게 하여 그렇게 벌었느냐고 질문을 하였다. 친구의 말은 대리운전손님이 집으로 가던 중 골목길에서 차를 세워 달라고 하며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하였단다. 그렇게 하라고 차를 넘겨 주었는데 대리운전을 중간에서 그만두었기에 약속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주더란다. 결국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괘씸한 마음에 운전해 가는 손님의 차량을 촬영하여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더니 200만원을 주면서 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몇일 뒤 박군이 대리운전 하다가 비슷한 일을 당하였다. 손님이 중간에 차를 세워 달라고 하며 직접 운전해 가겠다고 하였다. 순간 친구의..

한국에서는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있고, 호주에는 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있다. 이 두 방송국의 운영과 정부의 태도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1945년 해방 이전에는 일본어 방송을 하던 조선방송협회가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일본어 방송이 중단되고 조선중앙방송이 그 맥을 이어 갔다. 그러다 1947년도에 서울중앙방송국으로 바뀌었고, 1948년에 '대한방송협회'가 '조선방송협회'의 업무를 이어받았다. 이후 1950년대부터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61년 12월 31일에 서울텔레비존방송국으로 통합되었다. 처음엔 세금으로..

수년전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감명깊게 본 적이 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피해자가 용서하기도 전에 신으로 부터 먼저 용서받은 살인자가 평안을 얻어 살고 있는 장면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형벌의 교화기능을 묘하게 오버랩시키면서 잔잔한 반향을 불러 일으킨 영화였다. 1996년도에 발표된 “Time To Kill”이란 영화는 존 그리셤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 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흑인소녀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백인 건달들에게 무참히 강간당하자 강간범들을 법정 계단 앞에서 기관총으로 난사해 응징한 댓가로 구속되어 재판중 KKK단의 갖은 협박을 받았으며, 백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 속에서 신출내기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영화이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영화를 감상할 때에나 한번쯤..

한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일본 식민지시대의 순사에서 유래되어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안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경찰 집단을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권력에 유착하는 특성을 가지도록 경찰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과거 내무부산하 치안본부였던 경찰을 경찰청으로 승격시켜 내무부 외청으로 만든 것이 1991년의 일이다. The Korean police have a deep-rooted distrust of the people, dating back to Japanese patrol offic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91, the police, which used to be the Police Headquarters under the Minist..

얼마전 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 66개국이상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기가 끝이 없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를 실제 맛보기 위하여 대학로에서 달고나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에 줄이 이어질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뜨겁다. 그런 가운데 오징어게임속에 등장하는 몇몇 법적 문제를 호주변호사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하여 이 지면을 마련하였다. 오징어게임에서 게임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제일 처음 나오는 게임이 딱지치기이다. 이기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면 뺨을 한대 맞는 게임인데, 이것은 합법적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뺨 한대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위해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신체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