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변호사가 본 한국

2016년 7월22일자 한국 뉴스에 따르면, 가정폭력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60대 남성이 결국 아내를 약물로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법원은 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을까? 가해자인 남편 송씨의 반복적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아내 A씨가 남편 송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부부관계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도 2007년 8월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법”)를 시행하고 있어 동법에 따라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유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994년 이전의 한국 형법 제296조와 306조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

한국에서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박모군이 있었다. 하루는 같은 대리운전하던 친구가 단 하루만에 200만원을 벌었다고 자랑하여 어떻게 하여 그렇게 벌었느냐고 질문을 하였다. 친구의 말은 대리운전손님이 집으로 가던 중 골목길에서 차를 세워 달라고 하며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하였단다. 그렇게 하라고 차를 넘겨 주었는데 대리운전을 중간에서 그만두었기에 약속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주더란다. 결국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괘씸한 마음에 운전해 가는 손님의 차량을 촬영하여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더니 200만원을 주면서 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몇일 뒤 박군이 대리운전 하다가 비슷한 일을 당하였다. 손님이 중간에 차를 세워 달라고 하며 직접 운전해 가겠다고 하였다. 순간 친구의..

한국에서는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있고, 호주에는 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있다. 이 두 방송국의 운영과 정부의 태도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1945년 해방 이전에는 일본어 방송을 하던 조선방송협회가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일본어 방송이 중단되고 조선중앙방송이 그 맥을 이어 갔다. 그러다 1947년도에 서울중앙방송국으로 바뀌었고, 1948년에 '대한방송협회'가 '조선방송협회'의 업무를 이어받았다. 이후 1950년대부터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61년 12월 31일에 서울텔레비존방송국으로 통합되었다. 처음엔 세금으로..